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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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횡령금이 추징되어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