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 회사법 M&A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해외소송 외국환거래 해외투자 조세 민사 경제범죄

칼럼 조세회피 목적의 위탁자 지위 이전과 재산세 납세의무 2026.08.20

칼럼 신탁의 효력 및 대항력 2026.08.18

칼럼 부동산신탁의 대항력 2026.08.18

칼럼 제3자는 위탁자와의 거래관계를 이유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2026.08.14

칼럼 개정 신탁법상 신탁원부의 대항력과 제3자의 수탁자에 대한 항변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