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 회사법 M&A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해외소송 외국환거래 해외투자 조세 민사 경제범죄

칼럼 경쟁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회계장부 열람청구와 부당한 목적 2026.08.21

칼럼 주식매매계약의 외관을 이용한 용역·성공보수 약정의 법적 성격 2026.08.18

칼럼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공정한 매수가격의 결정 2026.08.06

칼럼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장 위반과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2026.08.05

칼럼 M&A 계약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발생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026.08.04

칼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2025년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2026.08.01

칼럼 자회사 매각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26.07.31

자료 영업양수도 실무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