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 회사법 M&A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해외소송 외국환거래 해외투자 조세 민사 경제범죄

칼럼 주주총회 후 사후 작성된 주주명부의 효력과 의결권 행사자 2026.08.12

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구속력 2026.08.12

칼럼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과 처분대금에 대한 보관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2026.08.11

칼럼 사전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2026.08.11

칼럼 파생상품계약을 통한 지배권 유지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026.08.10

칼럼 개정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의 효력 2026.08.10

칼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사후 발견된 해임사유 2026.08.10

칼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과 횡령죄의 객체 2026.08.10

칼럼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범위와 투자계약상 대주주 개인책임 2026.08.10

칼럼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조합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와 횡령죄 2026.08.10

칼럼 주주 전원이 참여한 이사 보수 결의와 1인회사 주주총회 법리 2026.08.07

칼럼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의한 기지급 이사 보수의 반환의무 소멸 2026.08.07

칼럼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 2026.08.07

칼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료 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2026.08.07

칼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6.08.06

칼럼 중간배당 결의 후 배당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26.08.06

칼럼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한 확정적 배당금청구권의 발생 2026.08.06

칼럼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투자자 손해배상책임 2026.08.06

칼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회사의 거절사유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