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 회사법 M&A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해외소송 외국환거래 해외투자 조세 민사 경제범죄

칼럼 경쟁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회계장부 열람청구와 부당한 목적 2026.08.21

칼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존속과 한계 2026.08.21

칼럼 주식양도 세무신고 전 계약해제 통지와 주주명부 환원 및 의결권 행사의 효력 2026.08.12

칼럼 주식양도 및 해제통지에 따른 주주명부 변경과 주주권 행사의 효력 2026.08.12

칼럼 회사의 형식적 심사에 따른 주주명부 환원과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6.08.12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주주명부가 환원된 경우 의결권 행사자의 확정 2026.08.12

칼럼 주주총회 후 사후 작성된 주주명부의 효력과 의결권 행사자 2026.08.12

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구속력 2026.08.12

칼럼 파생상품계약을 통한 지배권 유지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026.08.10

칼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사후 발견된 해임사유 2026.08.10

칼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6.08.06

칼럼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대표이사 선임·해임 안건의 한계 2026.08.06

칼럼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2026.08.06

칼럼 정관에 의한 주주 자격 박탈과 주식의 강제이전 2026.08.05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회복의 상대방과 소송형태 2026.08.05

칼럼 위법한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2026.08.05

칼럼 외국회사를 통한 상호주 보유와 의결권 제한의 범위 2026.08.04

칼럼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적법성 2026.08.04

칼럼 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시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 2026.08.04